특별조정교부금 예산 80% 3100억원 상반기 조기 집행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신속한 극복을 위해 2021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의 80%에 달하는 3100억원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3920억원으로 일반배분(3320억원)과 정책공모(600억원)로 구성돼 있다. 도는 일반배분의 경우 3월과 6월에 각각 1260억원씩을 배분하는 한편, 정책공모는 5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목표치를 60%로 설정했다. 도는 정부정책에 단순 동참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도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 재정집행을 위해 조기 집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특별조정교부금이 기반시설 사업 등에 주로 투입된다는 특성에 착안해 2021년 예산 3920억원의 약 80%인 3100억원을 상반기 안으로 조기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의 재정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군의 지역개발사업 등 기반시설 성격의 현안사업이 대상인 만큼 도는 특조금 조기배분이 경기반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 조기배분을 통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군 지역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전개해 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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