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건의 이뤄진 뒤에"… 논의 가능성은 열어둬
박근혜 형 확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입장 밝힐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론을 거론한 가운데,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새해 첫 날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건의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건의가 이뤄진 뒤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간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사면 여부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론과 관련,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됐고, 이어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라 문 대통령으로서는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혀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오랫동안 수감을 하는 것도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독대를 한 만큼, 일정부분 교감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검토하게 된다면 올해가 마지막 시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과, 사면의 적절성이나 정치적 파장을 놓고 여야 모두 의견일 갈리고 있어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분간 여론의 추이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사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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