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명 유튜브 채널 웨이랜드에 크레용팝 멤버 ‘웨이’가 악플러를 고소하다 판결서에 주소가 노출돼 이사했다는 영상이 게시돼 논란이 됐다.

이처럼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가해자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피해자의 추가피해와 보복 범죄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 단원구을)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2018년 청와대 국민청원도 25만 명 이상의 동의가 있었다”며 “국회의 노력과 함께 법원에서도 공탁규칙이나 내부규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 2일 김남국 의원은 이와 같은 소송 중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중 개인정보 노출 방지하고 판결서, 소장 및 준비서면 등에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경만, 김승원, 맹성규, 오영환, 유정주, 이광재,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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