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강경발언'에 與 일각 "맞춤형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
정의당 "후폭풍 걱정"… 靑 "이 지사 발언, 대응할 사안 아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수혜 대상과 기준에 잡음이 생기면 국민 분열의 화약고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나, 전국민에게 현금성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의 경우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눈에 띄게 갈렸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표적인 '전국민 지급론자'다. 그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잇단 비판발언을 내놨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확정된 전날 페이스북에 잇따라 글을 올리고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가 현 정부를 정조준해 고강도 비판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당 김영배 의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남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태년, 정세균, 이낙연, 김상조, 민주당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최인호 당대변인,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당장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 같은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같은당 송갑석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다. 말씀하신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지 이 지사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경고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업종별 피해가 부처별로 정돈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저도 정치적 이익만 생각하면 '다 드리자, 더 많이 드리자'고 말하는 것이 편할 것이지만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며 "우리 안의 작은 이기심을 자극하고 선동하기보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에 더 집중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의당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이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상무위원회에서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면서 "후폭풍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빨리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다 주고 더 줘야 두터워지는 것"이라며 "구석구석 위태로운 국민의 삶을 사각지대로 방치한다면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갈등과 원망이 터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재고를 요청했다.
여론 역시 갈리는 모습이다. 민간정책연구소 LAB2050과 연세대학교 연구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국민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는 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선별지급 응답은 38.5%에 그쳤다.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는 ±2.8%)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정치 하시는 분이 여러가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은가"라며 "이 지사도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