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인상되는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소득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혜택 확대, 산업금융과 기업보조금의 후진성, 늘어가는 산업규제 등이 재정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19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미시적인 부문의 다양한 문제로 노동 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자동자산업연합회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이 공동주최 했으며, 입법·산업·시장진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규제를 분석하고, 선진국과 비교를 통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우리 상품의 글로벌 판매가 늘어나 일자리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려워진 완성차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됐지만 이들의 생산량은 지난 2007년 124만대에서 지난해 80만대로 줄고, 고용 인원도 3만명에서 2만1000여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쟁력 없이는 M&A도 대책이 될 수 없는 게 경험적 증거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입법규제를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의원 입법은 국민들에게 사전에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입법할 때 부작용 관련 실증연구도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국민과 국회의원 간 정보 비대칭성이 극대화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며 “국회의 신중하고, 합리적인 입법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세계 주요국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기업비용감축목표제를 도입해 3년간 약 14조3000억원의 규제 비용을 감축했고, 미국은 2017년 규제총량관리제를 도입해 2년간 약 36조7000억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지만, 우리나라는 2016년 규제비용관리제를 도입했으나 비용감축 효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주요 산업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과제에 대해 규제영향평가 없는 무분별한 규제 양산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규제영향평가 도입, 규제일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글로벌 혁신 경쟁을 위한 선제적인 탈규제 가속화와 신산업의 해외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우리나라 규제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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