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등을 상습폭행 및 성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를 강력처벌해달라는 내용이다.

심 선수는 조 전 코치로부터 14년간 상습폭행을 당해 온 사실을 밝혔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최근 4년간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히며 충격을 던졌다.

이번 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현미 청와대 문화비서관은 체육계에 고질적인 병폐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성적 지상주의', '엘리트 체육 육성방식', '체육계 내부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꼽았다.

그러면서 양 비서관은 "체육계 내부의 온정주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체육 단체의 자정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양 비서관은 지난 1월25일 정부가 발표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소개하면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민간이 중심이 돼 체육시스템 개선을 진행한다는 점"이라며 과거 정부 중심의 대책들과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 "인권위와 민간이 중심이 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실행력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책에는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를 담당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체육계 구조개혁 추진을 맡게 될 '스포츠혁신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체육계 비리 관련 법·제도 정비, 국가대표선수 훈련 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대책 추진, 정부부처 성폭력 신고시스템 개선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양 비서관은 "특히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스포츠혁신위원회'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과 관련, 양 비서관은 "지난 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 TF팀을 설치했고, 오는 25일 공식 발족을 앞두고 있다. 향후 1년간 스포츠 인권침해 관련 신고접수, 직권조사 및 피해자 지원,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위원회의 행정 등 지원 업무에만 참여한다"며 "지난 11일 첫 회의가 열렸고, 올 6월까지 체육 분야 구조혁신 세부과제를 정해 발표하게 된다. 내년 1월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의 조사와 연계시켜 스포츠 비리 개혁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서관은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직무 정지 등 가해자 분리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대표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인권상담사를 상주시키는 등 선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비서관은 "앞으로 대책들이 잘 실행되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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