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세제 인센티브 제공·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3년간 10조원 규모 혁신모험펀드 조성 등
금융위원회는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교수를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장으로 새롭게 임명했다.
금융위는 13일 서울 중구 소재 예금 보험공사 대강당에서 금발심 첫 전체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 신임 금발심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산업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백년대계를 마련하고 금융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문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오는 12월까지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 참여유인을 적극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 확대,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플레이어가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말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000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5년간 최대 100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